공정위, 하림 어디까지 파헤칠까..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정조준

박상영 2017. 7.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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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첫 조사로 하림그룹을 정조준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 과정에서 하림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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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법 승계의혹·부당 일감몰아주기 집중조사
재벌개혁 신호탄···45개 대기업 집단으로 확산 예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첫 조사로 하림그룹을 정조준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들의 승계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빚어졌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 의혹이 하림에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림이 대기업 집단의 첫 조사가 된 이유는 김 위원장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일감몰아주기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재벌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터여서 공정위가 첫케이스인 하림을 어디까지 파헤칠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기업을 물려준 행태가 드러날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예상된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준영씨는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2012년 물려받으며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여세를 마련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품이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하면서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올품 매출액이 5년 만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올품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039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하림 계열사에 닭고기와 동물 의약품 등을 팔아 2015년 745억원, 2016년 848억원을 벌어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 집단 전반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 과정에서 하림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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