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달라?' 대규모 개발사업 절반 '타당성 없음' 결론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14건 중 7건 '불합격'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혈세 투입을 요청한 대규모 개발사업 2건 중 1건은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중 절반인 7건(50%)만 통과했다.

같은 기간 타당성재조사는 4건이 완료됐다. 이중 겨우 1건만 '타당성 있음' 결론을 얻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 즉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은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 6조원에 달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국토부)이 포함됐다.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2천632억원·국토부), 조치원 우회도로(1천327억원·행복청),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1천196억원·행자부) 등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었다.

반면 4조6천562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국토부),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 사업(4천428억원·국토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2천486억원·국토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1천630억원·산업부) 등은 '미통과'로 분류됐다.

정부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진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통과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 782건 333조3천억원 규모였다.

3건 중 2건 꼴인 509건(65.1%)은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져 재정이 지원됐지만, 나머지 3분의 1인 273건(34.9%)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낮아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39건 중 26건(66.7%)은 통과, 13건(33.3%)은 보류되거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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