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소집..추경 집행계획 논의

추경, 정부안보다 1500억 삭감된 11조332억 규모 확정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전액 삭감..가뭄 예산 1100억 증액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예산 관련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월말까지 추경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인한 효과 반감에 대해 "추경 통과가 지연되고 집행이 지연되면서 효과도 약화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견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2779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사업 8000억원과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되고 채용규모도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줄어 Δ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819명 등을 채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됐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반면, 가뭄 예산과 일자리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400억원)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등 가뭄대책에 총 107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Δ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Δ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Δ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Δ전통시장 매니저 100명 지원 6억원 등 총 977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도시경관지원사업 등에 총 4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감액분 중 7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기로 해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7%에서 39.6%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