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의지 없다는 자기고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영선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적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하느냐와 투명성이다"라며 "브레이크없는 검찰권력에 견제와 집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했다고 비판했다/사진=박영선의원 SNS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자의 반대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방침과도 어긋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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