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부채폭탄 뇌관 제거 "가장 어려운 작업" 착수

"中 성장세 양호..공공부문 빚 줄일 절호의 기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주일 전 열린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방 정부와 중국 거대 국유 기업들 역시 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21일 블룸버그는 미래의 부채거품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신호라면서도 "공공섹터의 레버리지를 감축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책 당국은 소규모 은행과 대형 민간 기업의 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 당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고수하는 공산당이 성장을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빚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부채를 규제할 절호의 기회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메릴린치의 헬렌 가오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정책 당국자들은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를 줄일, 잘 찾아오지 않는 이번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디레버리징 정책은 더 깊고, 길며, 강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더 많은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핵심 문제는 중국의 신용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도 신용 효율성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중국의 ICOR비율은 이미 4.4에 달했다. ICOR비율은 산출을 한 단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본의 단위로, ICOR이 높을수록 투자의 비효율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위기 동안 후진타오 정권은 중국 내 부채를 무분별하게 쌓아 올리면서, 현재 중국의 ICOR비율은 6을 초과했다. 1960년대 일본의 ICOR비율이 3.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자본 투자는 심각하게 비효율적이다.

시 주석은 금융 시스템의 신용을 제한할 필요를 강조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차입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주 하이빈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섹터 대신 실물 경제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감축하는데 집중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줄인다는 것은 신용성장률과 명목 경제성장률 사이의 격차가 좁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레버리지 감축이 연쇄 위험을 발생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Δ출자 전환 Δ국영 기업 통합 Δ'좀비 기업' 파산 Δ지분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및 부분적 민영화 등을 꼽았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레이몬드 영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앙 정부는 국영기업 레버리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억제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부채 성장률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신용공급을 긴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차입자의 현금 흐름에 위험이 발생한다. 신용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정부가 '금융 위험 억제'를 새로이 약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책의 초점이 앞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중국 경제가 둔화할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드라이브가 우선순위를 유지할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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