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되어야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 동의을 받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검찰의 인사 중립과 청와대의 영향력 차단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기능이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 의견개진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검찰 인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 검찰인사위원회 등 여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하며 현행 제도 안에서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와 협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며 직접적인 찬반 의견 개진을 피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기소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소 기능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신청(裁定申請)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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