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김상조, 프랜차이즈 정조준… '갑질' 뿌리 뽑힐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프랜차이즈 ‘을의 눈물’ 닦아줄까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도입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불매운동이 일어 가맹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시행이 오히려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의 형평성과 본부의 이익규모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고,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갔던 불공정거래들이 이렇게라도 바로잡아진다면 다행”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향후 피해방지를 막을 대책이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정의 시간 달라” vs "허울뿐인 공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즉각 입장을 내놨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공정위 발표 다음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되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사진=임한별 기자

이어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듯이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이러한 공약이 ‘말뿐인 환골탈태’라고 지적한다.

실제 박 회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로열티 문화 정착을 위한 걸음이 먼저”라며 “정률제로 가면서 기존 물류 마진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맞는 것”이라고 사실상 공정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물류 마진 폭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해도 영업기밀이라 물류마진에 대해 전부 밝힐 순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표로 보인다”며 “로열티는 받는 게 맞고, 정보공개도 영업기밀이라고 하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전까진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게 하고 계약 후엔 각종 비용을 떠넘겨 점주들을 옥죄던 일부 본부의 행태가 이번 개혁으로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