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도 장마당 효과? 북 3.9% 성장, 17년 만에 최고
김정은 체제서 장마당 2배로 늘어
기업 자율권 확대 효과도 본 듯
교역 65억5000만달러로 4.7% 증가
대북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 실질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9년 6.1% 이후 17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산업별로는 광업(2015년 -2.6% → 2016년 8.4%)과 제조업(-3.4%→ 4.8%), 농림어업(-0.8%→ 2.5%), 전기·가스·수도업(-12.7%→ 22.3%)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신승철 국민소득총괄팀장은 “가뭄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된 데 따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1%대 초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좀 더 분명하고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내 내수 산업과 건설업이 크게 활성화했고 민간 투자도 대폭 늘어 실제 경제성장률은 5%를 넘어선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중국 내 광물 수요가 많았고 석탄 등 광물 가격이 2015년보다 올라 북한이 광물 수출 효과를 누렸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들어 수출 제재가 있었지만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됐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남북교역 규모는 크게 곤두박질쳤다. 2015년보다 87.7% 감소한 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진 뒤 제품 등의 반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65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수출(28억2000만 달러)과 수입(37억3000만 달러)이 고루 늘었는데 동물성 생산품을 많이 수출했고 식물성 생산품, 섬유류를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8%였다. 한은은 “북한 경제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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