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서 처리(종합)

11조원 규모..중앙 공무원 인력 2875명 증원하기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박응진 기자,김정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21일 밤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 심사를 마무리 지은 후 22일 오전 1시30분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는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전 2시쯤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의장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빼고 여야 3당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하자 "야밤에 이뤄진 야합 날치기"라며 맹비난했었다.

이날 처리될 예정인 추경은 11조원 규모다. 당초 11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특히, 여야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중앙직 공무원을 287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감독 인력 500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으로 자체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에서 편성된 8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오는 10월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22일 오전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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