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공소유지에 최선"

"캐비닛 문건 공개, 취임하면 살펴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1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이 수사와 관련해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분류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여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정도, 보강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의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묻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특검에서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존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관련 수사 의지를 묻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방산 비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증거 판단과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다면 종합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군 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는 "군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등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는 군 동성애자 처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쿠데타, 군사 정변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과거사 반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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