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에 '촉각'.."경쟁력 약화" 우려

최윤수 입력 2017. 7. 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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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재계에 사회적 책임을 통한 낙수효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상생협력 등입니다.

이런 요구들은 재벌개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재계는 일단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대규모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업 부담이 커져 결국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역 당사국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조세저항이 큰 면세자 축소나 종교인 과세는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면서 손쉬운 증세만 추진한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재계는 무엇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기위축 효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총량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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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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