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에 '월성1호기 폐로' 담길듯

입력 2017. 7. 21. 23:06 수정 2017. 7.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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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중단될 수 있다"고 재차 밝힌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추가 계속운전(수명연장) 중인 원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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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는 전력수급 '조건' 제시'
'탈원전 정책' 반발 정면돌파 의지

2030년까지 수명만료 총 11기
"수명연장 더이상 없다" 못박아

[한겨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녹색당 회원 등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월성1호기수명연장취소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중단될 수 있다”고 재차 밝힌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추가 계속운전(수명연장) 중인 원전이다. 2012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으나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조기 폐쇄’ 재확인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이라는 사실상의 ‘조건’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은, 폐쇄하더라도 향후 전체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공급에 차질이 없게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달려 있게 됐다. 또 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탈원전 로드맵’의 제1호 사항으로 월성 1호기 폐로가 담기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월성 1호기 폐로 여부에 따른 전력수급 시나리오가 포함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11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이상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명이 연장돼 가동 중인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수명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일부 원전을 조기 폐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명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전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공익 목적’의 정책적 폐쇄 조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건설 중인 것만으로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의결을 둘러싸고 야당과 원자력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반발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더 늘린다 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적극적 대응의 의지 표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이 큰 방향인데도 마치 ‘탈원전=전력요금 폭등’인 듯이 침소봉대하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원전 관련 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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