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핀셋 증세" vs 野 "부담 전가".. 정국 핵 떠오른 '부자증세'

민주 "秋 대표案 3조 세수증가 효과" / 정부, 소득세 3억∼5억 구간 신설 / 세율 38%→40% 적용 방안도 검토 / 한국당 "靑 위해 여당이 총대" 비판 / 국민의당 "너무 성급.. 최후 수단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증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여권발 ‘증세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은 것이다. 여당이 사실상 증세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대를 메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각본’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백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추 대표가 언급한 증세론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초고소득자와 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앞세워 조세저항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내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가 증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놓고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與 “秋 부자증세안 3조 세수 증가 효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추 대표의 부자증세안은) 일반 대부분의 국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세수 증가 효과는 3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은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이다.

밀어붙이는 秋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해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론 제기 배경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추 대표의 제안대로 세제가 개편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로 연간 3조8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는 자산과세 방침을 앞세워 상속·증여세액 자진신고 공제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면 추가로 1000억∼2000억원대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에서는 29만1274명이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6500명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42%로 올리면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추 대표는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세율 인상만을 거론했지만 이 구간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면 이에 연동해서 아래 구간(3억∼5억원) 세율의 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상속·증여세를 사전에 신고하면 7%의 감면혜택을 주는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축소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제율을 3%로 낮추면 1400억원, 폐지하면 25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2%만 납부의무를 지고 있어서 이 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주로 고액자산가에게만 돌아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 금융소득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액주주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하고 있다.

◆폭발력 큰 증세 논의…반발하는 野, 조심스러운 與

야당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방향 설정과 추 대표의 부자증세안에 모두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발 증세 움직임에 대해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정부를 위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가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2위까지 올랐다”며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대적으로 조세정책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증세가 너무 성급하고 이런 방식으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증세 논의 폭발성을 감안해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는 국민 신뢰가 필수”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