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따르지 않는 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김진한 지음/메디치미디어/1만8000원

헌법을 쓰는 시간/김진한 지음/메디치미디어/1만8000원

2016년 가을부터 시민들은 헌법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헌법 조문을 읽고, 우리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서점가에선 헌법을 다룬 책들이 재출간되어 팔려나갔다. 헌법을 알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높아졌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헌절을 정해 매년 기념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이권을 탐했다.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방적이며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의 헌법에는 사이비 주장이 가득하다. 사이비 헌법으로 국가권력이 남용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은 시민의 힘이다. 시민들이 헌법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시민들의 꿈과 바람이 담겨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담았다.

저자는 특히 이 책의 제4부를 강조한다. 사법부 내부에서만 회자되는, 감히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특히 헌법재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법부의 본래 목표인 권력 견제와 권리 구제가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