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文 정부, 朴대통령 방식 따라가는거 아닌가"

사드 전자파 측정, 주민에게도 안알랴줌?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아닌가?"

- 오늘 무산된 사드 전자파 측정.. "文 정부, 주민들에 혼란 주고 있어"
- 사드 배치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 공청회 등 주민 참여 제안 필요
- 군사회담 제안에 침묵한 북한.. "새 정부의 진짜 의도 해석 중일 것"
- "文 정부, 북과 대화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제안 필요"
- 이산가족 상봉은 北에 달갑지 않은 제안.. 이제 안보는 안보로 교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1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 원래 오늘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묵묵부답 결국 불발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오늘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이게 무산됐다고 그러죠. 두 가지 소식 묶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정관용> 북한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한 거죠?

◆ 김종대> 네, 원래 21일까지가 시한이었는데 뭐 지금 북한이 아무 응답 없이 그냥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 베를린선언이 나왔을 때 문 대통령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 가서 대북제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바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도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대북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북한은 이에 맞서서 ICBM을 발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2주 이내에 또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대강의 충돌로 가는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가지 변수가 우리의 대화제안인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비하면서도 무언가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어떤 내부의 혼선이 있는 건 혹시 아닌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곧 7. 27정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 예컨대 확성기라든가 전단살포 중단에 관한 것도 협의할 용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하고 결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난성명도 전혀 없고 또 추가 무슨 수정제안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북한이 고민에 빠져서 답을 못 찾고 있다 이것입니까?

◆ 김종대> 네, 저는 압박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어떨 때는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여서 실망스럽다. 또 베를린선언에서는 좋은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참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반응이 빨리 나왔는데 이번만 무시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이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성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아까 언급하신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까지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인데. 원래 만나자고 제안한 건 오늘이지만 7월 27일 이전에만 답변이 오면 언제든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자세까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27일 이전에 무슨 답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그런데 이왕 답변을 안 한 것을 그때까지 과연 답변을 할까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일에 답변을 유도하고 실제 대화를 성사시키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낼 법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성기 문제라든지 또는 서해NLL에서의 협력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행동으로 우리가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문제 협의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서 위협이라고 안보 우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툭 터놓고 얘기해 봐라. 들어주겠다, 한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더 대화에 유인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화 유인용이라도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던져라, 이 말씀?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십자회담은 물론 회담 주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남북 적십자사끼리 만나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 김종대> 글쎄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체육회담 제안도 있었잖아요. 내년에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등.

◇ 정관용> 그런데 체육회담은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장웅 IOC 위원이.

◆ 김종대> 바로 거절했어요. 바로 거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비해서 북한의 의지가 훨씬 더 소극적으로 비쳐집니다. 주로 이산가족이나 체육 교류 같은 것들은 남측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이 응답해 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남북협력이 진행돼 왔어요. 그나마도 단절돼 왔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아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주로 우리 측 요구에 응답해 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흘러왔던 것이고요. 체육회담은 관심 없다는 얘기이고.

◇ 정관용> 알겠어요. 이번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 군사회담 여기에 대한 북한의 어떤 반응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 김종대> 안보 문제는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안보와 안보 문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직접적인 대화 정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원래 성주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려고 거기 주민들 다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다음 주로 일단 연기됐다고 그래요. 날짜도 안 정해졌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종대> 지난주 목요일이 성주 촛불 1주년이라서 제가 가서 다양한 어떤 민심들을 청취했고 또 문제가 된 소성리에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사드 재조사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런 어떤 시책을 발표하고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사드 강행배치를 사과했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종대>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철회는 없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해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많이 나간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지금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요.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뜻은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 참여하에 제대로 된 환영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전자파 측정이나 어떤 직접적인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이 참가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갖고.

◇ 정관용> 했어야 했는데.

◆ 김종대> 이렇게 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벌어진 양상을 보면 뭔가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다소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부대 부지 조성과 부대 규모 확정이 되고 그래야 레이더가 가동되고 그래야 전자파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죠?

◆ 김종대> 우선 사드 포대가 들어오는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경비인력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시설 병력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도 선포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는 기구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입니다. 주변 측량을 다 해서 기본 설계도 이 실시설계도가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소성리에 군부대를 어떻게 조성된다는 기본 로드맵이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청회나 대화는 지금 전혀 계획, 통보도 없는 겁니까?

◆ 김종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려면 주민 공청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이 없으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전자파 측정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했다?

◆ 김종대> 아니, 그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때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괌에 가서 전자파 측정해 놓고 그걸 그러니까 여기 보니 아무 이상 없으니까 주민들 안심하셔라. 이게 그때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의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또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해 볼 만한 것이죠.

◇ 정관용>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묻고 있다?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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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