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세 검토 착수..법인세 중심으로 5년간 20조 늘 듯

[앵커]

청와대가 증세에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세안이 현실화한다면 세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5년간 20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제안한 증세안에 대해 정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초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핵심 검토 대상은 법인세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 구간이 현재 3개인데, 2000억원 초과하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이 구간 세율도 3%p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2조93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증세 대상에는 120여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법인세의 4분의 1을 10대 기업이 내고 있는 만큼 영향은 이들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세수는 민주당 추정치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 26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는 3조2000억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종 감면도 줄어들면서 실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도 상당 폭 올라갈 전망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을 낮춘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7년째 16%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에 증세가 이뤄지면 연간 1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란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