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핀셋 증세론'으로 부자증세..靑 "내주 논의·정리"(종합)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입력 2017. 7. 21. 1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주, 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 등 통해 입장 정리
프로세스 거친뒤 靑 입장표명.."방향 제시는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핀셋론'을 앞세워 증세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분위기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당정청이 본격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토의 과정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은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22%)보다 높은 25% 적용과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현행 40%)로 인상 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조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되며, 추가 세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추 대표의 구상이다.

추 대표의 제안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증세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증세 문제와 관련,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며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집을 통해 "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 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내주부터 예정돼 있는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면 경제장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도 내주 화요일(25일)에 예정돼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 내달 초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이르면 내주에 증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청와대의 입장까지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논의가 일반 기업 및 국민들과는 상관 없는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추 대표 제안에 의하면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고, 3조원 정도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과 일반 기업들로서는 이 문제가 당장 우리에게 세금인상이 되지 않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방안은 전반적인 증세나 1억원 이상 고득자가 아닌 핀셋증세"라며 "전체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경제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과 기업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이를 계기로 나중에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노동 등 다른 부분들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법개정'을 통해 연 평균 6조3000억원,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Δ고소득자 과세 강화 Δ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Δ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Δ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 Δ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Δ세외수입 확대 및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증세 이전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 방안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필요한 재원은 순서에 따라 증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