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재정백서 "일손부족, 경제성장 걸림돌"

장용석 기자 입력 2017. 7.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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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놨다.

21일 아사히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그동안 노동인구 증가를 뒷받침해온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70세 이상이 되는 올해 이후엔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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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재검토 등 적극적 대응 필요"
올해 단카이 세대 노동시장 퇴출 시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향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놨다.

21일 아사히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그동안 노동인구 증가를 뒷받침해온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70세 이상이 되는 올해 이후엔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일본의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유효구인배율을 보면 올 4월 기준 1.48로 버블경제 시기(1986년~199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1990년 7월의 1.46을 웃돌고 있는 상황.

내각부는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Δ장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 형태의 시정과 Δ시간·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형태 도입, 그리고 Δ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 등을 일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들로 꼽았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세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내려면 일손부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각부는 또 최근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지난 2012년 12월 이후 경기확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Δ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장 경기회복기였던 2002년 2월~2008년 2월과 Δ1965년 11월~1970년 7월의 '이자나기 경기'에 이어 "전후 3번째로 긴" 경기회복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각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통적 고용관행 때문에 경기회복기에 일손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버블경제기(1986~91년) 연평균 3.6%에 이르렀던 일본의 근로자 1인당 명목 임금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12~16년) 평균 0.4% 수준에 머물고 잇다.

내각부는 "현재의 노동분배율은 2002~8년 경기확대기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임금 인상의 여지가 크다"며 기업들이 기존의 임금체계 방식에서 탈피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이번 백서 내용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일하는 방식 개혁'과 '인재 육성 혁명'에서 다뤄진 것이라며 "새로운 건 없다"고 지적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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