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최저임금 논쟁'..온타리오州 30% 인상 추진
캐나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최저임금 순위 10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인상률 16.4%)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적정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경쟁력 약화와 매출 저하를 우려하는 자영업계의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도 커졌다.
최저임금 논란은 태평양 건너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최근 격렬히 진행 중이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오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30%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인 법안을 내놓은 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6월 1일 '공정한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법안 2017(148조)'를 발의했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11.4 CAD달러(1만 100원)에서 14CAD달러로 인상된다. 그리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30% 높이자는 것(15 CAN 달러·1만 3330원)이 법안의 골자다.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캐나다 주평균 10.5 CAD달러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나라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이 높은 편. 지난 2011년 기준 전 세계 최저임금 순위에서 캐나다는 10위로 미주에서는 가장 높았다.
여기에 캐나다의 '팁 문화'를 고려하면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배가량 많다. 현지 매체 더선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실수입의 최소 53%다.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임금이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 빈곤선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온타리오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파트타임 노동자가 꾸준히 늘어 전체 20%에 해당한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양극화도 가속화했다. 거주 비용도 높아졌다. 캐나다 전체 인구는 지난 25년간 30% 증가했지만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자 규모는 46% 줄었다. 당연히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 거주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서비스업은 온타리오의 최대 주력 산업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경제 규모(GDP)가 큰 온타리오에선 서비스 분야가 전체 산업의 76.9%를 차지한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총리는 지난 5월 CBC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밝히며 "이제껏 최저임금을 생활비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했다. 이제는 (최저임금이)한 단계 높아질 때"라면서 최저임금 15달러를 추진 중인 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와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1965~1975년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과 거의 연동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976년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높아진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둔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높여 오히려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될 것이란 시민 사회와 학계 등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힘이 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KPMG와 비영리 시민단체 유나이티드웨이의 연구 보고서에선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이직률을 낮춰 높은 능률을 유지하게 만들고 고용·교육 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18개월 안에 최저임금을 30% 인상하겠다는 주정부 계획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6만 상공업자를 대표하는 온타리오 상공회의소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체의 피해로 경제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윈 총리에 보냈다.
온타리오 외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응답자 81%는 직원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음식값을 올리겠다"는 사업주도 98%에 달했다. 주정부는 사업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이달 둘째, 셋째주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 외에도 앨버타주는 온타리오보다도 1년 빠른 내년 최저임금 15달러를 채택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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