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靑 출산 장려책 추진에 "필요성 공감..부작용은 경계해야"

【서울=뉴시스】산업부 = 재계는 21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당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힌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7.20. photo1006@newsis.com

재계 관계자는 "출산률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용보험 기금 부족에 따른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직원들 입장에선 출산장려와 육아장려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초기 정착 과정에서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업무 가중 등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도 선진국에 못지 않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산율 제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도 중요하다"면서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결국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확대 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이전부터 펼쳐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과 비용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면 충분히 구조적,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현재 출산, 육아휴직 제도가 잘 이행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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