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세금 요금 기금 일석삼조 잡는 국민연금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얼마 전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신분당선 노인요금 유료화 이야기. 적자로 허덕이는 경전철 등의 민자 사업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민간 투자 기업이나 자본은 이득을 보는데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지적한 겁니다. 민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조금 비쌉니다. 다녀 보신 분들 알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운전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즉 민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재원들이 비싸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은 없나,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권미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민자 사업의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죠?

◆ 권미혁> 경전철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투자 사업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자는 투자 자금의 80~90%를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조달하는데요.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게 일종의 자금조달 기법인데요.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사업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서 조달금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후순위 차입금의 경우 이자가 최고 48%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민자 사업에 대해 최소수입보장,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명목으로 14개 민자사업자가 거둬들인 수익이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거로 나타났어요. 잘 아시다시피 최소수입보장이라는 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나 터널, 경전철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치면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요금이 비싸지고, 두 번째는 국가가 재정을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 거로 되었죠.

◇ 김우성>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 공적 영역 사업인데요. 추진 단계부터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알려졌더라고요. 토지매입까지 정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온다는 게 문제점인데요. 줄여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 권미혁> 정부가 이러한 민자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자로 들어가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을 자금 재조달, 리파이낸싱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건데요. 이건 현행법에 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고 있는데요. 47조에 공익을 위한 처분 조항이 있어요. 그 법으로도 가능하고 계약서상으로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정부가 더 이상 민간 투자자들에게 최소수입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 재정이 절감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전문가들과 계산해봤습니다. 계약 해지 범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향후 5년간 최소 1조5천억에서 최대 15조 원까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정한 주식시장이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리파이낸싱을 하게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통행료를 상당히 낮추기 때문에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죠. 소위 말해서 1석 3조의 혜택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일단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요금과 세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의 운용까지 보장되는 1석 3조라는 얘기이고요. 리파이낸싱, 즉 기존 사업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간다고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 권미혁> 네, 바로 그것입니다.

◇ 김우성> 되기만 된다면 반가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간 민간사업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을 텐데요.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 이렇다 할 만한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권미혁> 요즘 모두 다 느끼시지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교직원공제회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쿼리가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 김우성> 9호선 맥쿼리 말씀이시죠.

◆ 권미혁> 네. 그래서 민자사들에게 최소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가 얼마나 지급했는지 아십니까?

◇ 김우성> 얼마나 줬나요?

◆ 권미혁> 824억 원을 줬어요. 여기에 더해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다 보니까 일반 국가가 보통 건설하는 재정 도로에 비해서 통행료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 만일 제가 얘기한 대로 정부가 나서서 맥쿼리, 교직원공제회와 계약을 해지하고 국민연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인천공항 통행료의 45% 정도 통행료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국민연금의 경우 3% 이상, 즉 3%를 기본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해서 수익률을 가져가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 연기금의 경우 스웨덴 공적 연기금인 AP펀드는 AP6라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현재 공공개발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하도록 특화시켜놓고 있고요. 핀란드의 경우에도 공적 연금을 통한 재원으로 초기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데요. 특히 전력 부분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 선진국 사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부분인데요.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연금도 사실 거론됐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기대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 권미혁>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나게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매년 87~1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기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시가 총액 대비 2003년에 2.3%였는데요. 점점 올라서 2025년에는 9%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외국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삼성 사건에서도 보듯이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나 추종매매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204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소진기에 접어드는데, 국민연금이 만일 대규모로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놓은 경우 주가 급락으로 국가 경제의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해외투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자 정보관리가 어렵고 특히 투자 수익 외에는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에 비해서 국내 대체투자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4.4%에 불과해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정 절감,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높은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적 영역, 특히 민자 사업의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운 방안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만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당장 실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만 해도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다 얽혀 있는데요?

◆ 권미혁> 맞습니다. 민자 사업은 민자 사업자가 일부 자기자본을 제외한 대부분 자본을 금융권에서 빌리다 보니까 금융감독기관이나 기재부 연결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SOC 사업은 국토부가 관계되어 있고요. 국민연금기금 자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선 어렵고,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제 국회 발언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희 수석대표께서는 청와대에도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리파이낸싱, 이러한 여러 가지 1석 3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권미혁> 이 제도는 일단 증세처럼 국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들 논리를 잘 보시고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큰 틀의 관점에서도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미혁>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우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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