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자증세, 고통분담 차원..세금 더 내라 호소하는 것"

이재우 2017. 7.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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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7.21. inphoto@newsis.com

秋 대표, 21일 오전 충북 청주 수해현장 방문
"간접세, 민생에 또 고통···세수기반 확대 차원"
"가뭄·수해, 어제 오늘일 아냐···장기대책 세워야"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 정부에 건의할 것"

【서울·청주=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나라는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확재재정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 여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권장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경제는 회복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민생이 정말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재정정책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기반도 확대가 돼야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 시 고통주는거니까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대상해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인근 수해 현장을 찾아 정상순(86) 할머니가 거주하는 무너진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17.07.21. inphoto@newsis.com

그는 "야당이 당리당략의 인질이 돼서 지도력을 상실한 채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폭우에 대한 응급 복구나 제반 지원도 논의해야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때에 맞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제대로 추경해서 돈을 내려보내 민생을 살피고 지방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 일텐데 그런 책임을 유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국민이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당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복귀를 호소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수해 현장에 대한 충북도 관계자와 청주시장의 브리핑을 들은 뒤 "요즘 같이 기상변화가 급격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가움, 또 가뭄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타나는) 집중 호우 등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특별재난을 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지원과 상시적인 대비, 긴장감 놓치지 않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덤프 장비 부족 등은 지방자치단체간 서로 연계해서 도울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추 대표는 "생계형 소상공인 피해, 집이 복구 되지 않아 귀가못하는 이재민 등이 300여명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게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잖나. 보험에서 자연재해 보상은 제외되고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는 영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느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도 더했다. 최근 청주 수해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러 와 현장 투입 전 관계자가 홍 대표의 장화를 신겨준 해프닝을 지적한 것이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인근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7.07.21. inphoto@newsis.com

추 대표는 "이런 현장의 가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몇년째 지속된 것"이라며 "국정공백 상태에서 지방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폭우가 발생해도 그냥 와서 장화도 스스로 신지 않고 자원봉사 흉내만 내고 다닌다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것이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수해 상황에서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충북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지에서 회의 열어서 의원들이 함께 귀국하도록 하자고 해 조속히 귀국 결정내려서 돌아왔다"며 "귀국 후 '도민들께 실망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 숙였고 자원봉사 등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자세까지 참고해서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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