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조정'만 남은 추경, 오늘 통과 가능할까

등록 2017.07.21 11:59:1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야당이 '필수 인력' 증원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1일 추경 처리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뒤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절충에 나섰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도 오전 회동에 나서 합의를 모색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3당이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 삭감을 요구하자 이를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3당이 중장기 재원소요 방안과 공무원 채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야3당의 공무원 증원 관련 대선 공약, 여야가 올해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 목적 예비비 편성에 찬성한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야3당은 필수인력 채용에는 찬성한다고 물러섰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를 정상화하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 등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증원 대상 공무원 1만2,000명 중 국가직 4500명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 어디까지 접점을 이루느냐는 야당의 몫이다"며 "절충점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 감축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중앙직 4,50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7,500명에 대한 결정권은 결정권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500명을 줄이면 합의되냐'는 질문에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했다. '소방직 등은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합리적인 이해가 갈만한 숫자인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회동했지만 숫자(공무원 채용 규모와 예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간사들이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합의보고 결론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간사들이 낮 12시 전후께 만나 숫자를 얘기할 것"이라며 "공무원 채용 관련 80억원은 삭감한다. 목적예비비를 쓰는데 1만2,000명 채용할 때 80억원 이였으니까 그것보다 줄어야 하는데 얼마를 쓸지는 합의를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예결위 간사 합의가 오후 1~2시께 이뤄질 것 같다"며 "그다음 (소위에서) 증액, 감액 심사하면 오후 10시나 끝난다. 예결위 전체회의하고 본회의 열어야 하는데 시간상 오늘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단 "본회의를 오늘 차수변경해서 밤에 열수도 있다. 서두르면 내일 새벽도 가능하다"며 "(사견으로는) 월요일(24일) 본회의를 열 것 같다"고 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소한의 증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직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최소한으로 줄여오라고 요구하는 단계다"며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원해주는 것이 도리다"며 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간사들이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조정해서 타협이 되면 추경은 되는 것"이라며 "그게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단 추경 관련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포함되는 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입장은 무조건적인 1만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 필수불가결한 인력 증원은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야별 충원계획은 지금 나와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인력재배치는 본예산 심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척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예결위 간사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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