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60개 규제 폐지 계획..467개는 이미 폐지

이현미 입력 2017. 7. 21.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0일(현지시간) 민간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이나 환경, 공중보건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뒤집기 위해 860개의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OMB는 이날 연방정부 규제 안건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860개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중단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연방정부의 규제를 80%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군인들과 오찬을 갖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17.07.19

391개 규제는 계류 중 또는 재평가 중···"이전 행정부 숫자 조작 각종 규제 마련" 주장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0일(현지시간) 민간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이나 환경, 공중보건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책들을 뒤집기 위해 860개의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OMB는 이날 연방정부 규제 안건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860개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중단키로 했다. 이중 469개는 이미 완전히 폐지됐고, 391개는 계류중이거나 재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들도 어느 시점에선 완전히 폐기될 수 있다고 OMB는 전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정책들을 폐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를 줄이고, 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종(種)들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재량을 고용주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믹 멀버니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규제 부담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이 나라에서 규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앞으로 8년 동안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가 혜택을 과장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숫자를 조작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연방정부의 규제를 80%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OMB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규제들이 법에 의해 미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백악관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규제연구센터 수전 둘레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된 행동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alway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