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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 열차는 44일째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한 여야는 오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합의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논의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어젯밤 상황까지 말씀드리면, 밤 11시까지 예결위 소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전체 추경 11조 원 가운데 80% 정도는 합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과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비롯한 복지부 예산, 미세먼지 대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같은 환경부 예산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핵심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오늘 예결위는 공무원 증원 예산인 추경 80억 원과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의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원내 지도부들이 계속 접촉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 3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82조 6천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73%인 60조 원 이상이 세수 자연 증가분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향후 5년 동안만 해도 최소 28조 원이고, 향후 30년 동안 근무하는 것에 연금까지 감안하면 328조 원에 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죠.
김도읍, 황주홍, 홍철호 의원이 오늘 아침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관련 본예산 목적 예비비로 잡힌 500억 원 가운데 중앙 공무원 몫인 4500명을 얼마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4500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인천공항 제 2터미널 개항은 1월 중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2월 초에 평창올림픽에 수송계획으로…. 570여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전액삭감 대상이 아니고, 전액 존중 사안이 되죠.]
이에 대해 야당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도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세세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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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열차는 44일째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한 여야는 오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합의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논의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어젯밤 상황까지 말씀드리면, 밤 11시까지 예결위 소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전체 추경 11조 원 가운데 80% 정도는 합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과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비롯한 복지부 예산, 미세먼지 대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같은 환경부 예산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핵심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오늘 예결위는 공무원 증원 예산인 추경 80억 원과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의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원내 지도부들이 계속 접촉하며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 3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공공부문 개혁을 정말로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82조 6천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73%인 60조 원 이상이 세수 자연 증가분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향후 5년 동안만 해도 최소 28조 원이고, 향후 30년 동안 근무하는 것에 연금까지 감안하면 328조 원에 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죠.
김도읍, 황주홍, 홍철호 의원이 오늘 아침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관련 본예산 목적 예비비로 잡힌 500억 원 가운데 중앙 공무원 몫인 4500명을 얼마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4500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인천공항 제 2터미널 개항은 1월 중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2월 초에 평창올림픽에 수송계획으로…. 570여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전액삭감 대상이 아니고, 전액 존중 사안이 되죠.]
이에 대해 야당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도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세세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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