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文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미래부, 입법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1일 입법예고
대통령이 위원장 위촉..미래부장관·정책실장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2017.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사회혁신·교육혁신·전 산업의 지능화 등을 추진해 지능형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새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은 8월 신설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Δ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 국가전략 수립 Δ각 부처별 실행계획 점검 및 정책조율 Δ과학기술,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성과창출 강화 Δ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Δ교육혁신 및 사회혁신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설치규정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유영민 미래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1명의 정부부처 수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한다.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장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좌관은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연장해 수행할 수 있다.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 설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도 신설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5년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8월내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사회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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