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자" "안돼!" 증세 두고 복잡한 민주당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여당 발 증세 카드가 국회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증세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나섰지만 여당 내에서도 "때가 아니다"는 반대도 나와 증세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개편’이라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고소득자 증세는) 일반 대부분의 국민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여기서 걷은 재원을 중소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쓰고, 비정규직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내수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상민 의원.

하지만 당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며 이견이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낭비를 줄이지 않고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때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라며 “만약 그러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조정은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법인세의 종국적인 부담자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할 경우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세금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증세를 꺼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는데 괜한 소모전을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억~5억원 소득자는 소득세 40%, 5억원 초과 소득자는 42%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도 제안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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