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증세' 속도 내는 이유

靑 "민주당에서 세제개편 요청…논의 구체화"
文 대통령 높은 지지율·재원 논란 불식 나서
"증세 효과 크지 않아…비과세·감면 방안 부족"
내년 지방선거 쟁점 될 듯…국회 통과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증세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의를 이끌고 청와대가 따라가는 모양새이지만, 당청이 물밑에서 만든 각본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증세 카드'를 꺼낸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원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1일 증세 논의의 첫 발을 뗀지 하루 만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세제개편) 요청이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정전략회의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책 등이지만,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증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증세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올리지 않는 건 정치권의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으로 내각에 합류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날 "표 걱정한다고 (증세)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정치권의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현 시점에서 증세 카드를 꺼낸 게 옳았는지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증세 대상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연)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추 대표 증세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 세제 전문가는 "실제 세수가 크게 늘어나 재정을 늘리는 효과보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매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100여개 정도다.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약 4만6000명(근로·종합·양도소득세 합계)으로 소득세 납부자(1465만명)의 0.3%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증세 논의에 먼저 착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을 언급,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출 절감 방안은 구체성 떨어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당청의 증세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본 카드라고 분석한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들고 나온 세제개편안을 보면 실제 세수 증가 효과보다 정치적으로 지지층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더 커 보인다"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면 부자의 편에 서는 것이고, 이를 찬성하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당·정·청이 증세를 위해 만든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일부 야당의 존립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어 증세 논의에 착수하는데 대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