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증세론'에 "재원대책 없이 국정과제 발표" 野 맹비난

[the300]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지지율 높다고 증세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예의 아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보며 추미애 대표와 미소짓고 있다. 2017.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자마자 증세에 시동을 걸자 야당이 "무리한 공약을 세금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증세 논의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촉발됐다. 추미애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제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추미애발 증세론'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대표가 말한 것은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소득을 비정규직들에게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쓰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더 쓰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가 재원계획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위한 소요예산이 178조원이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날림 공약임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 사항인 공무원 증원을 증세의 배경으로 꼽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을 추가로 뽑으면 인건비만 30년 동안 327조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530조원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밝힌 예산 178조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 증가율을 7% 늘려 잡아야 하는데,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이 3.5%로 두배에 달해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증세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 재원에 대한 계획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준비된 정부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제안이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라며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증세론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결국 상품의 가격으로 전가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의 전반적인 인상도 경제적인 타격이 커 국민 부담으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지율이 높으니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밀어붙였다가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돈을 쉽게 걷기 위해 세금이란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이는 국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칫 국정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