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이상한 일 4가지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만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한 그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면서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으로 비유하곤,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 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 대기업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그는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면서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장표씨 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 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취지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면서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고 비판했다.
또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면서 “1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 의한 논란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만든 회계적 자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주 전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비판하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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