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료 보고 한국 왔는데 .. " 속 태우는 외국계 기업들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서 많이 와
탈원전 정책에 전기료 인상 우려
추가·신규 투자 유치에 악영향

경제자유구역청 중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A청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외국 기업의 한국행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그는 “저렴한 전기료는 높은 노동숙련도, 촘촘한 물류망과 더불어 한국 시장의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사라질 경우 국내 투자를 염두에 두던 해외 투자자들은 싱가포르·홍콩·대만 등지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값싼 전기료에 이끌려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적지 않다. 일본 기업이 대표적이다. 일본 기업은 한국에 많은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한국행이 많아졌다. 일본의 전기료가 크게 올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의 화학업체 아사히카세이케미칼은 2011년 울산공장을 증설하면서 “낮은 전기료와 물류 비용을 통해 소재 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시 아사히카세이케미칼은 한국에 200억 엔(약 2000억원)을 투자했다. 자동차부품업체 쓰바키모토오토모티브도 2200만 달러를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공장을 세웠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산업용 전기료는 MWh당 162달러로 한국(94.9달러)보다 70% 이상 비싸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소프트뱅크 같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속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이유도 전기료 때문이다.

원전 사고가 난 이듬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액(FDI)는 도착액 기준 38억4379만 달러(약 4조3281억원)에 달했다. 그해 전체 FDI의 3분 1 규모다. 아사히카세이케미칼과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두 회사는 2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등 국내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당장 전기료가 오른다고 거액을 투자한 이들 기업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추가·신규 투자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정비 성격의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큰 분야들이다.

주요국들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행보는 역행적이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수도·가스 비용은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미국은 2015년 전기료를 3%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전기료는 물론 법인세·토지임대료를 낮춰 기업 유치에 나섰다. 대만도 산업용 전기 가격을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16.8%나 낮췄다. 간사이전력 등 일본의 일부 전력회사들도 최근 기업용 전기료를 4~5% 낮추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에 고전을 겪고 있는 새만금과 전국 8개 경제자유청 등에는 악재다.

반론도 있다. 국내 전기료가 낮고 탈원전 이후에도 전기료 인상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이 해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없도록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 투자 서비스나 세제 지원, 고용·연구 지원 등 다른 지원을 늘려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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