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이르면 다음주 초 출범

공론화 위원 후보군 선정 마무리 단계
별개로 위원장 선임 위한 절차 진행 중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다룰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원장 인선이 무난히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총리실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추천할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군 선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4명을 추천받은 뒤, 여기에 다른 후보들을 더 추가해 1차 후보군을 추렸다. 정부는 원전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양쪽으로부터 제척 인사 명단을 받아 지난 19일 1차 후보군에서 제척 인사를 걸러내는 작업도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후보군 명단을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통보해 제척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줬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척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제척 인원은 각각 정해진 기준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의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원장과 위원 후보군이 확정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천 명단을 받고 재가 절차를 밟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 14일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이후 3개월 동안 원전 공사는 잠정 중단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맡으며,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정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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