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마침내 신설..'창업·벤처'로 脫대기업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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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J노믹스')을 이끌 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부의 핵심 업무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릴 만큼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벤처·창업 정책 업무는 이제 모두 중소벤처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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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업무 이관받고 중견기업 업무 산업부로 이관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정부조직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J노믹스')을 이끌 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부의 핵심 업무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릴 만큼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벤처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기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外廳), 차관급 부처에서 21년만에 장관 부처로 신분상승하면서 독자적인 법안발의권·예산조정권을 갖게 된 만큼 종합적인 중소기업 진흥·보호 정책,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설 부처의 주요 업무와 조직 등을 소개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8관' 체제로 출범한다. 중소기업청의 '1관6국' 조직에서 크게 확대된다. 당정이 지난달 공개했던 조직도(안)에 따르면 창업벤처혁신실 내에 '창업진흥정책관과 벤처혁신정책관, 기술인력정책관'이 배치되고, 중소기업정책실에 중소기업정책관과 경영혁신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이 자리하게 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벤처·창업 정책 업무는 이제 모두 중소벤처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가 하던 창조경제 업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금융위원회가 하던 기술보증기금관리(기보) 업무를 앞으로는 중소벤처부가 맡는다.
창조경제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 산하에 있던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벤처부로 넘어온다. 중소벤처부가 기보를 감독하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더 원활해지게 됐다. 원래 이관 예정이었던 한국생산성본부는 본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산업부에 남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청에서 하던 중견기업 관련 업무는 산업부로 넘긴다. 중소·벤처·창업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구분이 어려운 복합 업무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벤처부의 '소상공인정책실'에서 담당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두려고 했지만 업계 의견과 상징성을 반영해 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부처 약어는 '중기부'로 하고, 영어이름은 논의 중이다. 부처로 격상된 만큼 대외 영문명칭엔 'Minister'가 들어간다.
서 기획조정관은 "중소벤처부의 부(府) 승격은 대기업 위주, 기울어진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그 취지에 걸맞게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기획조정관은 명칭을 놓고 '창업중소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 등 우왕좌왕한데 대해 "중기벤처부의 역점 사업이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창업이라고 하면 생계형 창업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 생태계 구축은 창업기업을 벤처기업화하는 것인만큼 명칭에 '벤처'가 들어간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부 초대 장관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박영선·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정통 관료출신으로 여러 부처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김현철 서울대 교수,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성안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최장수 청장 기록(2년10개월)을 갖고 있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도 회자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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