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활?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가 달라질까..기대 반 우려 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정보통신부(MIC)같은 ICT 컨트롤타워를 바랬던 만큼, 부처 명칭이 부활한 데 대해 기대감을 보인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총괄부처로서의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R&D)예산권이 강화됐을 뿐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도적인 지원부처(사실상의 사무국)로서의 역할을 받았다.

ICT신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5년동안 일자리 26여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아이콘 부처로 만들어져 정권 교체이후 공중분해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시달렸던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조직 DNA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혁신부처로서의 위상을 찾기에는 한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 사업이 경제환경 전반의 개혁과 함께 가지 못해 창업국가로 나가지 못한 일이나, 700MHz 주파수 논쟁이 벌어졌을 때 기술 흐름이나 시장의 현실보다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지상파 방송 도와주기 압박에 몰려 UHD 주파수를 서둘러 배분한 일, 세월호 이후 수조 원이 드는 재난망 별도 구축을 주장하면서 혈세 낭비 우려를 애써 무시한 일, 몇몇 공무원들이 보여줬던 기업 위에 갑으로 존재하려는 듯한 태도 등은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정책, 주파수 정책, 인터넷 및 방송 정책 분야를 함께 관장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이중 규제나 정책 혼란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어제(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VOD 서비스 관련 질의를 하려고 미래부에 연락했더니 (지상파와 보도, 종편 등은) 방통위 소관이라 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을 묻는데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정부에서)적당히 몸가르기를 하니까 협치까지 가지 않고 여러 일이 진행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과 통신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데 업무 혼선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통신에 관해 산업진흥과 사전규제를 미래부가, 사후규제를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지만, 실제 드러난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비효율적 행정과 업무 중복, 국민 민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였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에 ‘통신’이 포함되는 정부부처가 2개가 됐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방송산업 생태계 회복 등 방송·통신 분야의 개혁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니 국회 상임위는 두 부처 소관 업무의 재편 방안을 9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통신을 비롯한 ICT 업무 전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원들이 IT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이 IT 분야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방통위는 이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포기하고 미래부에 넘기고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해서만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건 임명권과 관련 있다”면서 즉답을 피하자, 변 의원은 “추천하신 분들이 방통위는 정보통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면서 “전문가 없이 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이나 ICT 육성이나 성장에 방통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