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잇단 문건공개에 "치외법권이라도 가졌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해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오늘 또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라며 공개했다"면서 "지난 14일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생중계로 호들갑을 떨더니 17일과 19일에도 연일 문건을 발견했다고 했고, 오늘 무려 네번째 생중계로 문건을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어제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고 가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심지어 형식마저도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 재판과 관련성 있는 문건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당은 그대로 되돌려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전임 정부 문건 발견을 보물이라도 찾은 양 떠들고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정책과 성과로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정면승부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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