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하지마라"

"소득세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국민에게 정직하게 해야 해..
중세문제 얘기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하는 이 상황
언제까지 가야하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라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재정당국에서 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어제 대통령 주재하의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제 보니 재원의 세입부분에서 경제규모가 늘어나 한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물음을 던졌다.

이어 김 장관은 “소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정운영의 큰 계획을 짜는 자리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자부 장관이 던지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제가 국회에서는 재정위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장관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김 장관 외에 참석자들 서너 분이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취지는 동감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알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 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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