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이 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국민에게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서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차장은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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