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증세없는 재원조달? 솔직해지자"

김동연 부총리 면전에서 경제정책 방향 '정면비판'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이준규 기자 =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전에서 작심한 듯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통령 주재하의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재정당국에서 내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이 이 발언을 하기 전 김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을 내보려고 했으나 김 장관은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어제 보니 재원의 세입부분에서 경제규모가 늘어나 한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히 소득세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 주장대로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김 장관은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소득세와 법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때문에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정운영의 큰 계획을 짜는 자리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자부 장관이 던지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제가 국회에서는 재정위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다. 토론도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하자"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니 같이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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