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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해 드린 것처럼 추경안은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우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안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인데요. 다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까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그 산하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로 두면서 행정자치부 이름을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외에도 청와대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하하기로 했고요.
국민안전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됐고 그리고 중소창업기업부, 당초에는 창업중소기업부로 하려다가 중소창업기업부로 이름을 바꿨죠. 장관급으로 해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 간에 협의가 이 부분은 원만하게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9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2일까지 계속 임시국회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출범할 때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 1년이 지나도록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창조경제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그때 미래창조과학부도 새로 만들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장관되려고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떠나신 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옛날로, 물론 그전에 정부조직과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환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자체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찬배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창조경제가 뭔가라는 항상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창조경제 자체도 사실상 과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도만남아 있는 상황이고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관련해서 거론이 됐고요.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만 내걸었지 성공적인 핵심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말씀을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정부조직체계상에서 보면 어느 정부가 어느 정책을 중점에 뒀나 상당히 대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얘기했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전쟁 다음에 자유당 시기에 있었을 때 부흥부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건설을 시작하자 또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되살리자 부흥부가 있었고 다음에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기획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60년대 말에 통일부 생기고 또 여성 인권 이런 걸 강조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 새로 생겼고. 정보통신부 자체는 YS 말기 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조직 체계상 자체가 그 정부가 어느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보여준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에는 정부조직 체계 개편을 최소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창업부 정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호실도 격하시키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훈처는 약간 격상을 시킨 게 있죠.
[앵커]
자세한 정부조직 관련 내용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까요. 어제는 취임 7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실행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인데 다 살펴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아무래도 적폐청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그다음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권력기관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외에도 복지를 상당 부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을 매달 10만 원씩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측면이었고요.
그외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적폐라는 것은 반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반성의 개념이 있고요. 반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난 정부의 과오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적폐청산,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적폐청산 자체를 놓고 야당의 반응보다는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막상 정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을 때 이번 국정과제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의 주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제안도 99건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들어봤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협치에서도 필요할 것인데 다 만들어놓고 나서 이후의 협치를 부탁한다는 것도 무리도 있어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태동한 정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다.
단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체이고 나머지가 대상인 것처럼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현 정권도 스스로 과거에 해 왔던 관습, 잘못된 적폐를 우리도 이렇게 청산하겠다.
예컨대 인사 문제라든가 국정운영 방식, 초반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스스로의 뭔가도 같이 개혁하고 청산하겠다는 것을 넣는다면 적폐 청산 구호가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먹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권 초기부터 여소야대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을 어제 청와대로 초청했죠.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요 장면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대표들을 초청해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협치를 당부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 지금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조직법이 오늘 통과되지만 당장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청와대와 협치를 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테니까 꼭 좀 부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당 대표들이 자주 이런 자리를 갖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주면 그 조건으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사실 어제 오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조금 본류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추추추 발언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상추, 고추, 배추만 드시지 말고 추자 들어간 것 다 드셔야 된다. 이러면서 추미애도 드십시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발언을 놓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여성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라지만, 농담이라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추미애 대표가 아시다시피 성격이 시원시원한 측면이 있고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당 대표 팔짱도 끼고 그런. 어제도 들어가면서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랑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그런 화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추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었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고추, 배추, 상추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추미애 대표도 잘 좀 봐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썰렁개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뻘쭘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야가 경색되고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랬었는데 농담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시겠지만 여야 정국 경색 한가운데 추미애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갈등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 전에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까지 중재시켜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면서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왔던 얘기가 추미애, 추경 둘 다 논란이 되고 있다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게 선거 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강은 건넜으니 뗏목 버리고 가자는 것인데 저기에 사실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갑자기 선거 전 일을 잊어버리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언론들은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혹시 그게 지난번 얘기나왔던 제보 조작을 둘러싼 논란 이것 그냥 지나가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나는 청주로 가겠다. 마이웨이 행보를 했어요.
[기자]
그렇죠. 어제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들러리 서는 것이 싫어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 수해 현장에서 복구하는 봉사활동으로 대신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다음 회동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첫 회동에 불참하면서 나름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과시하려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으로는 호응을 얻지는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녀와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홍준표 대표가 어제 청주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약 1시간가량 봉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삽을 들고 일을 하고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장화를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신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옆에서 도와줬나봐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정치 행위인데 괜히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장화 본인이 신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민생 현장 어제 갔을 때 오늘은 바로 민생현장, 서민 행보를 하시네요라고 하니까 저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서민과 민생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1시간만 하고 가니까 1시간만 하고 갔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화는 아시겠지만 딱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가 신을 수 있겠지만 장화가 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신겨줬을 때 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물난리 난 곳에 제1야당 대표가 갔다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인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의원들끼리 모여서 김태흠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에 어떤 고성이 있었다면서요? 물론 비공개 회의였습니다마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른바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본인 신상발언을 하면서 지난번에 13명이 복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전략미스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 했던 당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쾌하겠죠. 장 의원 말이 너무 길다, 짧게 해 달라 그러니까 3분밖에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정이 격화된 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장제원 의원이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태흠 의원이육두문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막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완전히 새누리당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가 아수라장이 됐고 홍준표 대표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두 의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한마디 하면 당에 분란을 낳고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없는 당의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김태흠 의원이랑 같이 얘기하면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이 해당된 부분을 전략미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철부지 같아서 좀 끝내라 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좀 자제를 하는 듯합니다마는 앙금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지율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당내 저런 모습까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안 그래도 어떤 분위기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당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당이 정비가 되고 국민들이, 특히 보수 진영이 지지할 정도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당 내부에 질서가 잡혔을 것인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혁신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향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내 107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지율로 보자면 아주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현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청와대 문건공개를 놓고 결국은 정치권의 갈등이 법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청산을 위한 섀도우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문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법적으로 적법성 문제에서 위법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하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결국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죠. 이거 법적 공방으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법적 고발조치를 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공개할 때도 법적인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 남아 있는 상태는 아직 대통령기록물이기는 하지만 분류 등급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어쨌든 청와대는 검토를 하고 했을 것이다. 다만 모든 문건 자체가 국정농단 문건은 아니고 청와대의 문건인데 그중에 상당수에는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문건이 들어 있다라는 주장이 현재 새 정부 청와대 주장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법적 공방으로 가면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은 재판이고 또 문건 공개는 문건 공개대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관련자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연하게 판가름이 날 텐데 현재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엎어진 정권 등 밟지 마라. 한번 엎어졌고 탄핵됐고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하자라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이건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할 것 같아요?
[기자]
얼마 전에 판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생중계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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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해 드린 것처럼 추경안은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우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안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인데요. 다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까지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그 산하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면서 행정자치부 산하로 두면서 행정자치부 이름을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외에도 청와대 경호실을 경호처로 격하하기로 했고요.
국민안전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됐고 그리고 중소창업기업부, 당초에는 창업중소기업부로 하려다가 중소창업기업부로 이름을 바꿨죠. 장관급으로 해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야 간에 협의가 이 부분은 원만하게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9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2일까지 계속 임시국회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출범할 때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 1년이 지나도록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창조경제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그때 미래창조과학부도 새로 만들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장관되려고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떠나신 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옛날로, 물론 그전에 정부조직과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환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자체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찬배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창조경제가 뭔가라는 항상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창조경제 자체도 사실상 과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도만남아 있는 상황이고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관련해서 거론이 됐고요.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만 내걸었지 성공적인 핵심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말씀을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정부조직체계상에서 보면 어느 정부가 어느 정책을 중점에 뒀나 상당히 대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얘기했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전쟁 다음에 자유당 시기에 있었을 때 부흥부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건설을 시작하자 또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되살리자 부흥부가 있었고 다음에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기획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60년대 말에 통일부 생기고 또 여성 인권 이런 걸 강조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 새로 생겼고. 정보통신부 자체는 YS 말기 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조직 체계상 자체가 그 정부가 어느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보여준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에는 정부조직 체계 개편을 최소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창업부 정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호실도 격하시키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훈처는 약간 격상을 시킨 게 있죠.
[앵커]
자세한 정부조직 관련 내용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까요. 어제는 취임 7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실행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인데 다 살펴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아무래도 적폐청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그다음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권력기관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외에도 복지를 상당 부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을 매달 10만 원씩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측면이었고요.
그외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적폐라는 것은 반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반성의 개념이 있고요. 반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난 정부의 과오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적폐청산,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적폐청산 자체를 놓고 야당의 반응보다는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막상 정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을 때 이번 국정과제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의 주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제안도 99건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의 의견도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들어봤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협치에서도 필요할 것인데 다 만들어놓고 나서 이후의 협치를 부탁한다는 것도 무리도 있어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태동한 정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다.
단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체이고 나머지가 대상인 것처럼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현 정권도 스스로 과거에 해 왔던 관습, 잘못된 적폐를 우리도 이렇게 청산하겠다.
예컨대 인사 문제라든가 국정운영 방식, 초반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스스로의 뭔가도 같이 개혁하고 청산하겠다는 것을 넣는다면 적폐 청산 구호가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먹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권 초기부터 여소야대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을 어제 청와대로 초청했죠.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주요 장면 영상으로 구성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대표들을 초청해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협치를 당부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 지금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조직법이 오늘 통과되지만 당장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청와대와 협치를 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테니까 꼭 좀 부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당 대표들이 자주 이런 자리를 갖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주면 그 조건으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사실 어제 오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조금 본류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첫 번째가 추추추 발언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상추, 고추, 배추만 드시지 말고 추자 들어간 것 다 드셔야 된다. 이러면서 추미애도 드십시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발언을 놓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여성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라지만, 농담이라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추미애 대표가 아시다시피 성격이 시원시원한 측면이 있고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당 대표 팔짱도 끼고 그런. 어제도 들어가면서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랑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그런 화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추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었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고추, 배추, 상추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추미애 대표도 잘 좀 봐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썰렁개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뻘쭘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야가 경색되고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랬었는데 농담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시겠지만 여야 정국 경색 한가운데 추미애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갈등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 전에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까지 중재시켜서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면서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왔던 얘기가 추미애, 추경 둘 다 논란이 되고 있다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게 선거 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강은 건넜으니 뗏목 버리고 가자는 것인데 저기에 사실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갑자기 선거 전 일을 잊어버리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언론들은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혹시 그게 지난번 얘기나왔던 제보 조작을 둘러싼 논란 이것 그냥 지나가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나는 청주로 가겠다. 마이웨이 행보를 했어요.
[기자]
그렇죠. 어제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들러리 서는 것이 싫어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 수해 현장에서 복구하는 봉사활동으로 대신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다음 회동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첫 회동에 불참하면서 나름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과시하려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으로는 호응을 얻지는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녀와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홍준표 대표가 어제 청주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약 1시간가량 봉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삽을 들고 일을 하고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장화를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신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옆에서 도와줬나봐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정치 행위인데 괜히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냥 장화 본인이 신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민생 현장 어제 갔을 때 오늘은 바로 민생현장, 서민 행보를 하시네요라고 하니까 저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서민과 민생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1시간만 하고 가니까 1시간만 하고 갔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화는 아시겠지만 딱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가 신을 수 있겠지만 장화가 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신겨줬을 때 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물난리 난 곳에 제1야당 대표가 갔다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인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의원들끼리 모여서 김태흠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에 어떤 고성이 있었다면서요? 물론 비공개 회의였습니다마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른바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본인 신상발언을 하면서 지난번에 13명이 복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전략미스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 했던 당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쾌하겠죠. 장 의원 말이 너무 길다, 짧게 해 달라 그러니까 3분밖에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정이 격화된 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장제원 의원이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태흠 의원이육두문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막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완전히 새누리당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가 아수라장이 됐고 홍준표 대표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두 의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한마디 하면 당에 분란을 낳고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없는 당의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김태흠 의원이랑 같이 얘기하면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이 해당된 부분을 전략미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철부지 같아서 좀 끝내라 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좀 자제를 하는 듯합니다마는 앙금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지율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당내 저런 모습까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안 그래도 어떤 분위기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당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당이 정비가 되고 국민들이, 특히 보수 진영이 지지할 정도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당 내부에 질서가 잡혔을 것인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혁신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당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향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내 107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지율로 보자면 아주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현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청와대 문건공개를 놓고 결국은 정치권의 갈등이 법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청산을 위한 섀도우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문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법적으로 적법성 문제에서 위법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하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결국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죠. 이거 법적 공방으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법적 고발조치를 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공개할 때도 법적인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 남아 있는 상태는 아직 대통령기록물이기는 하지만 분류 등급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어쨌든 청와대는 검토를 하고 했을 것이다. 다만 모든 문건 자체가 국정농단 문건은 아니고 청와대의 문건인데 그중에 상당수에는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문건이 들어 있다라는 주장이 현재 새 정부 청와대 주장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법적 공방으로 가면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은 재판이고 또 문건 공개는 문건 공개대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관련자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연하게 판가름이 날 텐데 현재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엎어진 정권 등 밟지 마라. 한번 엎어졌고 탄핵됐고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하자라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이건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할 것 같아요?
[기자]
얼마 전에 판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생중계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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