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직접 챙긴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대통령부터 장·차관, 실무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한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담당 실무자들이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한다.

또 반기별로 국민에게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의 두 가지 틀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이 중 123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117건은 올해 제출, 187건은 내년, 38건은 그 이후에 제출한다.

정부는 182건 하위법령부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와 관련한 31개 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제처 법제관들에게 전담 업무를 배정하고, 입법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북·군산 지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인력 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 상시 및 지속 업무를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