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최저임금, 실질임금 기준으로 해야 취지 부합"

"비정규직 문제, 기업 자율성 존중돼야..기업도 비정규직 남용 지양"
"탈원전 정책, 공론화 더 필요..에너지수급 면밀 검토해야"

(제주=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배제한 현행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기업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말하면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고용 탄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 저임금 메리트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기업)가 솔선해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시프트를 늘리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은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문제는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는 이슈를 놓고 대립만 해서 대화가 평행선으로 가고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는 노사정이 다 모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커서 대립밖에 없는 상황인데 빨리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원전 사업자'(두산그룹)라고 지칭한 그는 특히 "국가의 안전, 환경 문제도 강조돼야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 문제,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 전기요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에너지 수급 계획에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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