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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책 관련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사고 8년 뒤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당시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와 전기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으로 의심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세금 문제 때문에 세입자도 들이지 않고 수도료, 전기료도 내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위장 전입하고 400% 이상 이익을 냈어요. 이건 위장 전입에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산상 혜택, 세제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데 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만 가지고….]
후보자 역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내 소유의 집을 양쪽에 두고 양쪽으로 오가며 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남의 집에 어떤 목적을 위해 전입했다면 위장 전입이 되겠습니다만….]
KBS와 MBC 사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 의무전송 대상인 종합편성채널이 4곳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며 종편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시장 경쟁이 너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종편)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어떤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 너무 성급하고 절차 역시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왜 그렇게 급하게 현재 관련 업체에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재적 발상으로 중단 지시한 것이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사고 수습비용만 그린피스가 7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백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건강 문제였을 뿐 기피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책 관련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사고 8년 뒤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당시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와 전기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으로 의심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세금 문제 때문에 세입자도 들이지 않고 수도료, 전기료도 내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위장 전입하고 400% 이상 이익을 냈어요. 이건 위장 전입에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산상 혜택, 세제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데 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만 가지고….]
후보자 역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내 소유의 집을 양쪽에 두고 양쪽으로 오가며 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남의 집에 어떤 목적을 위해 전입했다면 위장 전입이 되겠습니다만….]
KBS와 MBC 사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 의무전송 대상인 종합편성채널이 4곳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며 종편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시장 경쟁이 너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종편)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어떤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 너무 성급하고 절차 역시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왜 그렇게 급하게 현재 관련 업체에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재적 발상으로 중단 지시한 것이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사고 수습비용만 그린피스가 7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백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건강 문제였을 뿐 기피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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