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후보자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분 거의 없을것"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폭 인상' 지적에 이렇게 답변
"원전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중
신재생은 가격 낮아지고 있어"

[한겨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단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의 미래 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일시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질문에 “에너지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전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값싼 발전원에 집중하는) 과거의 원전·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에서 환경·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전에 환경안전 및 폐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적정한 발전단가를 다시 책정하는 등 에너지원별 가격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 발전설비 공급 증가율은 2022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고 천연가스(LNG) 가격도 앞으로 수년간 하향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전력요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김종달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원자로 폐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며 “영국·미국에서 2020년이면 원전 발전단가는 1㎾h당 130원인 반면 신재생 태양광 발전단가는 70원가량까지 떨어지는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