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나라다운 나라 기틀 마련"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나라다운 나라 기틀 마련"

2017.07.19.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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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정 과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오후 2시부터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진행됐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기획자문위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차츰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 과제 선정엔 최초로 국민 참여가 이뤄져 매우 뜻깊다면서, 부처별 국정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말, 직접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 5년 전략도 논의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는 국정기획위원들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정책 콘서트 형식으로 국정 과제를 브리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정기획위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과 공정 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지역 균형 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 20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적폐 청산을 위해 부처별 전담반을 만들고 내년까지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올해 법을 만들어 내년에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등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차단 등이 제시됐습니다.

복지 쪽에선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제도화해 자치 분권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최저임금의 50%로 병사 월급 인상 등 국방 개혁 과제도 망라됐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178조 원을 마련하고, 재·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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