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국가비전의 키워드는 ‘국민’과 ‘정의’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를 ‘국민’과 ‘정의’로 설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이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자각에 기반해 국가비전과 정부의 핵심 키워드를 설정한 것이다.

■국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비전을 택한 배경으로 촛불집회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 온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5대 국정목표의 첫머리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적폐 청산, 반부패 등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몰아부치는 개혁 대상이 집약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지킴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지향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나라’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구체적 국정과제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조직을 200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19세로 선거연령 하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력기관이 철저히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의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되뇌었던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관계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을 통해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일깨워줬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의 1·2번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임기 첫 2년 내에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경제 정의의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와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도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구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체계는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의 구조를 취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 100대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화했다.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