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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정과제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5대 국정과제, 20대 국정운영 전략이 오늘 발표되는 자리입니다.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국정과제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거기에 따른 20대 전략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기자]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동안에 어떤 국정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행하겠다, 이 구상을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보통 그런 작업들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준비를 하는데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의 가장 큰 비전은 이겁니다.
국민의 나라, 촛불민심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기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를 그대로 실현하겠다라는 국민의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것은 부정부패 없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두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가 5가지가 정해지기 마련이죠.
이 국정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여기는 정치라든가 법률 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사는 경제, 여기에는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여기에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들어갈 거고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것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 이런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건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5가지 국정 목표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20개 국정전략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전략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느냐 그것이 100대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대 과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각종 공약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묶고 또 축약하고 정리하고 한 것이 100대 국정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100대 국정과제, 5개 국정목표별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 부분인데요.
[기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것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대신에 부처별로 각 부처에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고쳐나가겠다라는 그런 공약이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라고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건 올해까지 법령을 만들고 내년에 이건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설치하겠다라는 목표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보면 검사의 영장청구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정과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국회라든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일부 주는 내용,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광역별 자치경찰을 내년에 시험 실시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포함돼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선아 기자 리포트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리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환 기자 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밝혀낸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은 2,7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과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부정 축재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지난 3월) :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부정하게 모은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금 환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전담팀을 만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최대 역점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도 밟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들의 외부기관 근무를 줄이고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5대 국정목표 중에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5년 동안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 첫 시범사업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추경에서부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듯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81만 개까지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내년까지 다중 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중 대표 소송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재벌 기업의 특징을 보면 총수 일가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지주회사를 가지고 그것을 전체 재벌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면 만약에 모기업의 주주가 자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해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 일가로를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모기업 주주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제도고 또 대기업 총수의 지배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까지는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국정과제들, 어떤 전략들이 포함돼 있는지요?
[기자]
일단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연간 1800시간대, 주 52시간이죠.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한 사회를 만들겠다1그리고 노동 존중,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노동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승훈 기자 리포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반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이 수시 모집 때 특목, 자사고 학생보다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입니다.
혹시 있을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학 입시에 출신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됩니다. 로스쿨 입시에선 이런 면접이 의무화됩니다.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아 듣는 고교학점제도 내년에 도입되고 중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도 내년부터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 정책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30% 줄이기입니다.오는 22년까지 30년 이상된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사업장의 먼지 총량제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무리한 이기심의 산물인 4대강은 이르면 오는 19년부터 제모습찾기를 시작합니다.또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며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임기 말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양대지침은 올해 폐지됩니다.
대신 삶이 버거운 근로자 편에서는 새 노사관계법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겠다고문재인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앵커]
저희가 분야별로 5대 국정목표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현 정부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미리 하신 내용이 있다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기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눈에 띄는 게 대입전형 문제입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내신평가도 지금 상대평가로 돼 있는 것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큰 틀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교육 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부정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들으신 게 있다고요?
[기자]
최순실 씨 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급위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과연 최태민 목사까지도 거슬러 가야 되느냐. 그리고 환수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이 투자한 돈까지도 해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촛불민심에 의해서 벌써 환수돼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소급위법 논란은 과거에 친일재산환수법이라든가 유병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야가 의지를 가지고 합의만 한다면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보고대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과제별로 국정운영전략들이 상세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압축해서, 요약해서 중요 내용들을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까지 했고요. 저희가 3대 과제까지 했고요.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시, 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 이건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을 내년에 또 개헌하는 과정에서 법제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국세 비율. 국세 7, 지방세 3를 걷어서 궁극적으로는 6:3으로 지방세를 늘리는,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다섯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에 이선아 기자의 리포트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안보가 제일 먼저죠. 강한 안보 그리고 책임있는 국방.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킬체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임기 내 환수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거치면서 조속한 환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게, 한미 간에 합의된 게 2020년대 중반경에는 환수하겠다라고 몇 차례 연기돼서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 빨리 조속한 시간이라는 게 빠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환수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을 하겠고 그리고 군 병력을 50만 그리고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조정하겠다라는 것도 공약에 담겨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안보 공약도, 대북 공약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과제보고대회를 통해서 5대 과제들 상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178조 원이 총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세금을 증세하지 않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청사진, 그러니까 로드맵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5대 국정운영 목표 그리고 20대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려드리고 분야별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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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과제보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5대 국정과제, 20대 국정운영 전략이 오늘 발표되는 자리입니다.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대 국정과제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거기에 따른 20대 전략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기자]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동안에 어떤 국정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행하겠다, 이 구상을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보통 그런 작업들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준비를 하는데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의 가장 큰 비전은 이겁니다.
국민의 나라, 촛불민심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기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를 그대로 실현하겠다라는 국민의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것은 부정부패 없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두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가 5가지가 정해지기 마련이죠.
이 국정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여기는 정치라든가 법률 개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사는 경제, 여기에는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여기에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들어갈 거고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것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 이런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건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5가지 국정 목표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20개 국정전략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전략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느냐 그것이 100대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대 과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각종 공약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묶고 또 축약하고 정리하고 한 것이 100대 국정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100대 국정과제, 5개 국정목표별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 부분인데요.
[기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것은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대신에 부처별로 각 부처에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고쳐나가겠다라는 그런 공약이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라고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건 올해까지 법령을 만들고 내년에 이건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설치하겠다라는 목표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보면 검사의 영장청구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정과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국회라든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일부 주는 내용,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광역별 자치경찰을 내년에 시험 실시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포함돼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선아 기자 리포트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리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환 기자 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밝혀낸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은 2,7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과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부정 축재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지난 3월) :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부정하게 모은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금 환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전담팀을 만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 최대 역점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도 밟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들의 외부기관 근무를 줄이고 검사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5대 국정목표 중에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금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5년 동안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 첫 시범사업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추경에서부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듯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81만 개까지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내년까지 다중 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중 대표 소송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재벌 기업의 특징을 보면 총수 일가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지주회사를 가지고 그것을 전체 재벌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면 만약에 모기업의 주주가 자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해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 일가로를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모기업 주주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제도고 또 대기업 총수의 지배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까지는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국정과제들, 어떤 전략들이 포함돼 있는지요?
[기자]
일단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연간 1800시간대, 주 52시간이죠.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한 사회를 만들겠다1그리고 노동 존중,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노동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승훈 기자 리포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반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이 수시 모집 때 특목, 자사고 학생보다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입니다.
혹시 있을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학 입시에 출신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됩니다. 로스쿨 입시에선 이런 면접이 의무화됩니다.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찾아 듣는 고교학점제도 내년에 도입되고 중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도 내년부터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 정책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30% 줄이기입니다.오는 22년까지 30년 이상된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사업장의 먼지 총량제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무리한 이기심의 산물인 4대강은 이르면 오는 19년부터 제모습찾기를 시작합니다.또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며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임기 말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양대지침은 올해 폐지됩니다.
대신 삶이 버거운 근로자 편에서는 새 노사관계법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겠다고문재인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앵커]
저희가 분야별로 5대 국정목표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현 정부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미리 하신 내용이 있다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기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눈에 띄는 게 대입전형 문제입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내신평가도 지금 상대평가로 돼 있는 것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큰 틀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교육 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부정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들으신 게 있다고요?
[기자]
최순실 씨 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급위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과연 최태민 목사까지도 거슬러 가야 되느냐. 그리고 환수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인이 투자한 돈까지도 해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촛불민심에 의해서 벌써 환수돼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소급위법 논란은 과거에 친일재산환수법이라든가 유병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야가 의지를 가지고 합의만 한다면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보고대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과제별로 국정운영전략들이 상세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압축해서, 요약해서 중요 내용들을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까지 했고요. 저희가 3대 과제까지 했고요.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시, 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 이건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을 내년에 또 개헌하는 과정에서 법제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국세 비율. 국세 7, 지방세 3를 걷어서 궁극적으로는 6:3으로 지방세를 늘리는,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다섯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에 이선아 기자의 리포트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안보가 제일 먼저죠. 강한 안보 그리고 책임있는 국방.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킬체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임기 내 환수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거치면서 조속한 환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게, 한미 간에 합의된 게 2020년대 중반경에는 환수하겠다라고 몇 차례 연기돼서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 빨리 조속한 시간이라는 게 빠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환수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을 하겠고 그리고 군 병력을 50만 그리고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조정하겠다라는 것도 공약에 담겨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안보 공약도, 대북 공약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과제보고대회를 통해서 5대 과제들 상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178조 원이 총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세금을 증세하지 않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청사진, 그러니까 로드맵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5대 국정운영 목표 그리고 20대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려드리고 분야별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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