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 지능정부' 시대 열어 .. 국민 정책과정 참여 플랫폼 구축

이달 26일 '정부24서비스' 개통
기관 홈페이지 엑티브엑스 제거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정부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에서 지능정부로 도약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관련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정보공개와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강화해 혁신 정부와 서비스 행정 도입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행자부는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특히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국민에게 개인과 상황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정부로 변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연계 이달 26일 '정부24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24는 온라인 서비스와 정책정보를 집적한 홈페이지로 7만여종의 정부 서비스와 정책정보가 담긴다.

또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엑티브엑스가 전면 제거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현재까지 전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의 액티브엑스는 83% 수준으로 제거된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 자체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액티브엑스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전자서명 용도로 쓰고 있는 공인인증 체계는 그대로 두되, 생체인증 등 다양한 공인인증 분야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선택 가능하도록 인증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황명석 창조정부기획관 직무대리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을 통해 행정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공공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 정부행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대통령의 24시간 등 정부부처 장관급의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할 방침이다. 행자부 측은 현재 보안상 대통령과 부처별 일정 공개 수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 표준안을 구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방부, 국정원 등은 보안상 이유로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