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

2017.07.19.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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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정 과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국정 과제 보고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앵커]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오늘 보고대회는 지난 두 달간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대신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를 집약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새 정부의 나침반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토대로 새 정부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부 실천 전략으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가 제시됐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폭넓게 반영됐습니다.

잠시 후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필두로 자문위 분과별 위원장들이 국정 과제를 직접 보고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정기획위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과 공정 경제, 포용적 복지국가, 지역 균형 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 20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적폐 청산을 위해 부처별 전담반을 만들고 내년까지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올해 법을 만들어 내년에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등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차단 등이 제시됐습니다.

복지 쪽에선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제도화해 자치 분권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최저임금의 50%로 병사 월급 인상 등 국방 개혁 과제도 망라됐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178조 원을 마련하고, 재·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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