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국가 R&D 총괄.. 기초 원천연구 예산 2배로 확대

정책·예산·평가 컨트롤타워 역할
관리 규정 - 시스템도 간소화 추진
자율·책임 기반 과기 생태계 마련
첨단기술산업 실증 인프라 구축에
AI·IoT·5G 등 활용 신산업 발굴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과학기술 혁신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5세대 이동통신(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마련하고, 청년과 여성 과학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친환경·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VR·AR), IoT 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나선다. 우선 올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R&D 총괄·조정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설치될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집중한다.

예산 권한을 강화한 혁신본부는 정책-예산-평가를 연계한 국가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안정적인 장기 지원과 도전적·창의적 연구가 요구되는 기초원천 분야 R&D는 혁신본부가 통합해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 기반의 R&D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기관별로 혼재된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서식 등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 부처에 적용한다. 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인력·예산·과제·성과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개방해 연구자는 물론 국민들이 참여해 직접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늘려 전체 이공계 교수의 절반 이상이 과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던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고, 산·학·연 기관 매칭과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