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가경정(추경)예산안 국회 심사가 공무원 채용비용 80억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공무원 채용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무원 중앙직과 지방직 1만2000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안 8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된 이번 예산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복지와 안전 분야의 공무원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추경 예산의 0.07% 불과한 공무원 예산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80억원의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아닌 공무원 증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안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재정 추계를 보면 연간으로는 3726억원400만원, 30년간 최대 23조365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처럼 공무원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매년 3만4000명씩 공무원을 증액할 경우 327조7847억원의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무원 증원이 명확한 로드맵조차 없다"면서 "향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이러한 증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재정부담,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해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책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에는 절충점으로 추경안에 부대의견 등을 통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0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명분을 야당에 내주는 대신, 부대의견 등을 통해 예비비로 활용하는 길을 내주는 방안을 복안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비비에 사전 승인 조건 등을 추가해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이 기사와 관련있는 기사

•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예비비 지출 어려워진다

• 설前 AI 피해농가에 보상금 지원…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
•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 지원
• '예비비 자료 논란' 예결위 다시 재개…최경환 "오해 초래해 죄송"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